정부가 마약류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유통 공급망과 해외 공급원 차단에 집중한다.
대검찰청, 법무부 등은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 마약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여 마약 대응 체계 및 부처 간 협력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또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하도록 하는 치료·재활 및 재범 방지 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 교육,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수사 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중독치료 전문의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방안들은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단순 처벌이 아닌 치료·재활까지 나아가는 종합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마약은 중대범죄인 만큼 국경부터 온라인까지 빈틈없는 단속과 유통 조직 추적,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