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대형 e커머스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인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에게 주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사용처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다수 시민에 따르면 대부분의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30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 같은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을 돕자는 의미에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백화점(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다이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문제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서울시의 의도와 달리 실제론 매출이나 거래액면에서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한 쿠팡, G마켓, 11번가,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e커머스업체에서의 결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쿠팡 등 대형 e커머스에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에는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연관 검색어에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쿠팡 사용법' 등이 올라와있고, 블로그나 카페 글에는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적혀있다.
이날 A씨는 "블로그 글에 자세히 나와있어서 오늘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쿠팡 결제를 시도했더니 결제가 됐다"면서도 "대기업이라서 결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돼서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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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긴급생활비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오프라인에서만 결제 가능할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나 나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 결제를 열어뒀다"면서도 "사업자의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결제 가능하게 해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형 e커머스 입점 업체들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므로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리라면 백화점이나 마트에 입점한 이들은 왜 고려해주지 않냐는 지적이다.
또 e커머스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특수를 누린 반면 오프라인 마트들의 경우 고사 직전 상태까지 갔는데 서울시의 조치가 한번 더 e커머스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사용처를 두고 모호한 기준 때문에 수차례 혼란을 겪어왔다. NC 백화점, AK 백화점은 기존에 백화점 중 사용이 가능한 유이한 업체들로 분류가 됐지만 최근 불가능한 곳으로 바뀌었다.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및 중소형마켓 킴스클럽과 노브랜드 등도 사용 가능했다가 불가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형마트 중에서도 이마트, 롯데마트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지만 3대 대형마트로 함께 꼽히는 홈플러스에서는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