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결제처 형평성 논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에게 주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에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3대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선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30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총 117만7000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후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 같은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을 돕자는 의미에서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킴스클럽·코스트코 등),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AK·NC백화점 등)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문제는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특별한' 기준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3대 대형마트'로 꼽히는 홈플러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홈플러스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홈플러스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온라인에서도 화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돕자는 의미에서 대형마트에서의 사용을 막아두긴 했지만, 긴급생활비를 사용하는 시민의 편의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대형마트 중 한 곳에서의 사용은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배달 가능한' 대형마트들 중 홈플러스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둔 것"이라고 했다.
연매출 8조~15조원 규모의 '3대 대형마트'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모두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에서만 사용을 가능케 했다는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면 특혜로 비출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이전에 정부 지원 기프트 사업을 몇차례 했었는데,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자체 상품권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제공 결제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슈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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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자체 발행 상품권이 없어서 이런 이슈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홈플러스를 결제 가능한 곳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번엔 선불카드로 결제가능한 것이므로, 상품권 이슈는 최근 문제는 아니고 옛 이슈이기는 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어차피 선불카드로만 대형마트에서 결제가 가능해 상품권 결제 문제와는 더 이상 관련이 없는데도 이마트·롯데마트 두 대형마트에 대한 사용은 막고 있는 셈이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형마트들이 고사 직전 상태까지 갔는데 서울시의 조치가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어 이 같은 이야기가 힘을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처를 두고 모호한 기준과 공지 실수 등으로 인해 수차례 혼란을 겪어왔다.
NC 백화점, AK 백화점은 기존에 백화점 중 사용이 가능한 유이한 업체들로 분류가 돼 홈페이지에 공지됐지만, 사실은 결제가 이미 막혀있었다.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및 중소형마켓 킴스클럽과 노브랜드 등도 당초 사용 가능한 곳으로 공지됐지만, 사실은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