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초청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듣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대기업과 특정 업종에 성과가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워 K자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모두의 성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만큼 중소기업계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분야는 △AX(인공지능 전환) 협업 생태계 구축 △내수 중심 구조를 벗어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성장 과제로 제시했다. 상생 과제로는 △납품대금연동제 보완과 안착을 통한 '제값받기 문화' 확산 △은행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논의됐다.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신산업 진입 규제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성장 과제로 건의했고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신뢰 기반 협력구조 마련을 상생 과제로 제안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 △온라인 기반 글로벌 진출 확대 △단계적 DX(디지털 전환)·AX 지원이 성장 과제로 제시됐다. 상생 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데이터 청구권 제도화 △데이터 이익 공유 실현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