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시작… MBK·CJ·롯데칠성 등 증인 소환
다수 현안, 질타 피하기 어려워… 쿠팡 출석여부도 주목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유통·식품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진 분위기다. 홈플러스 사태와 식품업계의 담합,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감이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예년처럼 기업에 대한 질타에만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유통·식품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유통·식품업계 관련 현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등에서 다룰 예정이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홈플러스 사태를 질의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청산위기를 넘겼지만 채권변제와 M&A(인수·합병) 등 과제가 남았다.
농해수위는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밀가루 제조·판매, 전분·전분당 가격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만큼 관련 행위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롯데칠성은 제당업체들로부터 설탕을 공급받는 주요 수요처로 국내 B2B(기업간 거래) 설탕시장의 가격형성 구조와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관련 현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와 정무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과방위는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말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쿠팡의 출석 가능성에 주목한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이 사전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이외에 GS리테일과 롯데홈쇼핑은 과방위에서 TV홈쇼핑 재승인 제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매일유업과 아워홈,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증인채택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국감이 정책적·제도적 대안의 마련보다 기업 최고경영자에 대한 질타에 치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간 정쟁격화와 의원간 주목 경쟁으로 기업 관계자들의 답변이 제한돼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후속논의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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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김병주 회장에게는 홈플러스 사태해결 방안에 관한 질의보다 먹튀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시장영향 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다. 산자위 국감에 출석한 쿠팡 측도 정산방식 개선을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갑질에 대한 질타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분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 호통과 질타만 난무하기 때문"이라며 "기업과 정치권이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적 토론을 진행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