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단체보험 가입 강요"…카카오T·티맵,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대리기사 단체보험 가입 강요"…카카오T·티맵,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세종=박광범 기자
입력 2026.11.16 12: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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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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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 등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과 함께 대리기사와의 상생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였지만, 지난해 말 지분 전량을 코나투스에 매각해 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협력사 관계다. 와이엘피는 현재 티맵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수렴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 대해서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가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기능인 우선배정권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고, 같은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으로 구매하게 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신속하게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과 7월 공정위에 각각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 개시 및 그로 인한 단체보험료 절감분 대리기사에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 △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 폐지 및 기존 등급에 따른 혜택 무료 제공 △대리기사의 위탁 콜 취소에 따른 제재 완화 등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티맵모빌리티도 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하고 그로 인한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티맵대리 기사등급제도 폐지한단 방침이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도 각각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중개프로그램 복수 사용 할인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대리기사 업계와의 상생방안도 제시했다. 예컨대 카카오모빌리티는 전업·고활동·신규기사 등을 대상으로 상생지원금 약 15억1000만원을 제공하고, 약 12억6500만원을 투입한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안을 내놨다.

티맵모빌리티는 연 1억8000만원 상당을 들여 전화대리업체와의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 추가 지원금을 기간 제한 없이 지급하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들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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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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