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 불발…대법원장 후보자 오석준· 이종석·홍승면 다시 물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다음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18기) 등이 다시 거론된다. 이 후보자 지명 전 유력하게 검토된 인물들로 재판 지연과 인사 문제 등 사법부가 직면한 숙제를 풀어나갈 적임자로 꼽혔다는 평가다.

오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했던 데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내 대내외 소통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어수선해진 법원을 수습하려면 대법원과 법원 내부 사정에 밝은 대법관 중에서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대법관 구성을 고려하면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하면 대법관을 1명 더 임명해야 한다.

이 재판관은 대법관 경력은 없지만 법률 원칙과 법리 해석에 뛰어난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한 편이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 이 재판관이 검수완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대법원장 임명 문제가 사실상 정치적인 현안이 된 만큼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홍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6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던 법관이다. 2013~2016년 대법원 사건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