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도 바꿀 시장 선거]④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장관급,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개발 좌지우지
[편집자주] 서울시장은 도시계획의 큰그림을 그리고 ‘서울의 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자리다.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거치는 동안 서울 부동산시장은 뉴타운 열풍에서 출구전략 마련까지 격변기를 겪어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표심 잡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고 미래를 가늠해본다.
조선시대부터 수도인 한성, 현재의 서울은 특별대우를 받았다. 한성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 수장은 ‘한성판윤’이라 불렸고 각 도에 파견된 관찰사들이 종2품 지방직인 것과 달리 정2품 중앙관직이었다.
삼정승·육판서와 함께 어전회의에 참석해 국가 중대사를 논했고 정승에 오른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 한성판윤처럼 서울시장은 다른 지역 시·도지사들과 달리 장관급 지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서울시장은 명실상부 정치·경제중심지의 행정수장이고 국방을 뺀 전 행정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마다 높은 관심을 받는다. 당내 정치적 발언권도 커져 전·현직 서울시장이 대선주자 하마평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시장에서 서울시장의 영향력은 더 특별하다. 서울은 부동산자금이 향하는 종착지이자 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곳인데 시장이 서울시 개별 부동산 개발사업의 허가권을 쥐고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이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국토개발 및 이용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장의 정책이 마중물로 작용해 전국 국토계획에 반영된 사례도 많다. 박원순 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재생과 임대주택정책은 문재인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 전국 역세권청년주택 등으로 확대됐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전국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라며 “지역마다 나오는 목소리가 다르다면 정부는 가장 중요한 지역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