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文 한반도 신경제지도 탄력받나…국제사회 제재완화 '관건'
남북 협상 중 속도를 내는 분야가 철도다. 남북은 지난달 26일 철도협력 분과회담을 가졌는데 남북 간 철도 관련 논의는 2008년 1월 남북 철도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10여년 만이다.
이날 회의후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냈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 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철도 경협을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란 평가다.
우선 남북은 이달 중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문산-개성),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후 남북은 7월24일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벌이고 동해선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한다.
공동점검은 남북간 이미 철도간 연결된 구간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조치다. 공동조사는 아직 연결되는 않은 철도를 연결하는 공사와 관련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조사하기 위한 방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작동중인 만큼 남북의 이날 철도협력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예상을 넘어섰다. 각 구간별로 공동점검과 공동조사의 구체적 '플랜'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남북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기로 했다. 착공식까지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방문 당시 남북러 삼각협력과 관련 남북 철도 사업이 "지금으로서 추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향후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이 모두 연결되면 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H라인 경제 벨트의 물류·교통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 다만 남북간 철도협력이 사전 준비격인 연구·점검에서 나아가 실제 사업에 착수하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필수적인 만큼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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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판문점선언이 북미정상회담의 길라잡이 역할을 했듯이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돼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한다는 것은 사회문화교류 협력과 경제협력인데, 경제협력의 기본 요건은 제재 완화"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도로협력 논의는 경협의 한 분야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상황과 연계돼있기 때문에 곧장 행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시간벌기 차원에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