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차관급→부총리급으로 확대돼와…靑 나설 가능성도
북한에서 실효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행된다는 것은 동시에 북한을 둘러싼 국제제재가 해제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중일러 5개국의 '대북 러시'도 당연히 본격화될 것이다. 이같은 경쟁적 경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민관에 구축됐던 기존 남북 채널을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경협 채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시작은 '차관급' 위원회였다. 우리측은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했다. 통일부 심의관, 산업자원부 심의관, 건설교통부 국장, 국무총리실 심의관까지 5명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북측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앞세웠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총 13차례 개최되며 전력협력,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을 주로 논의하면서 남북경협을 이끌었다. 부처별사업계획 심의, 남북 간 이행실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주로 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차관급'에서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확대 재편됐다.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였던 10·4선언에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들어감에 따른 조치였다.
우리측 위원장은 경제부총리가 맡았다.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본부장, 해양수산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통일부 국장 등 각 부처 본부장급 6명을 위원으로 했다. 이전보다 포괄적인 분야에서 책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북한도 내각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대표단을 구성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에는 △도로협력 △철도협력 △조선·해운 △개성공단 △농수산협력 △보건환경 분과위를 뒀다. 또 별도로 장관급인 서해특별지대추진위원회(해주특구·해주항개발·공동어로·한강하구분과위)와 사회문화협력추진위를 설치해 채널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끊겼던 이같은 채널은 약 10년 만에 다시 꿈틀대고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였던 '판문점 선언'이 10·4선언의 합의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4선언을 준수한다면 역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채널을 재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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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힘있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앞세운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확대 재편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럴 경우 청와대 내 경협 주관 부서인 정책실을 총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설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경협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 등은 비핵화 협상 이후 본격 논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인도적 지원, 현대아산은 민간 교류라는 측면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창구다. 적십자는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미 다음달 20~26일 이산가족상봉을 합의하기도 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개성 관광과 개성공단을 성사시킨 노하우가 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후 남북경협TFT(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경협 로드맵을 점검하는 중이다. 이산가족상봉 시설점검단에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 현대아산 및 협력업체 직원이 포함되는 등, 이들 채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