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학교를 그만둔 초·중·고등학생이 4년째 연간 5만명을 웃돌고 있다. 학교는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제도권 교육 안에 붙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숙려 기간을 끝마치고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비율은 60%대에 그쳤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업중단자는 5만361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생의 1. 1% 수준이다. 2021년 4만2755명이던 학업중단자는 2022년 처음 5만명을 넘어선 이후 3년째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학업중단 배경은 질병, 가사, 해외 출국 등 다양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반응이다. 실제 자퇴가 가능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부적응'이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자퇴 사유였다. 지난해 자퇴한 고등학생 2만6565명 가운데 3710명(14. 0%)도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들었다.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학업을 중단하지 않더라도 장기결석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고립은둔 청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국 규모는 물론 지역별 규모도 미지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과 주기가 제각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추계 방법(주민등록된 청소년인구+외국인 청소년-재학생-순출국자수)에 따라 집계한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은 11만8992명(2024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대비 68. 5%다. 도 단위의 외국인 순입국자?내국인 순출국자 수는 공식 통계가 없어 '등록외국인 수(추정)'와 '유학청소년 수'로 대체해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다만 경기도는 전국 중 학령인구 비중이 약 29%로 가장 높고 다문화·외국인 청소년도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 이유,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학업중단 후 생활 및 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단기쉼터 등 6개 '기관에 있는'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 문제의 심각성이 과소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센터에 연락처 자동 연계돼도 6개월 뒤 '파기' ━26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6~17세)은 18만694명으로 5년 전인 2021년 대비 24% 급증했다. 교육부는 매년 '학업중단 학생 규모'는 공개하지만 해당 연도에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연구원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추정 인원은 주민등록인구현황 청소년 인구에서 외국인 청소년 순입국자를 더하고, 재학 중인 학생수와 내국인의 순출국 규모를 뺀 것이다.

지난해 미성년자인 학교 밖 청소년이 10만명당 86명(1163명당 1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보다 18배가량 높지만 상당수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26일 머니투데이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가데이터처를 통해 입수한 시도별 초·중·고교 학생 자살자 수와 연령별 자살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살한 5~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1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19세 자살자 중 재학생 자살자를 제외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자살자는 △2020년 169명 △2021년 142명 △2022년 143명 △2023년 156명 △2024년 151명 △2025년 155명으로 청소년인구 감소에도 크게 줄지 않고 최근 6년간 평균 152명에 달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위험은 재학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절대적인 자살자 수는 재학생이 6년간 평균 203명으로 학교밖 청소년보다 많지만 모수가 크게 차이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17세 학교 밖 청소년은 18만694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