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학교 밖 유령청소년③
학교 밖 청소년은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고립은둔 청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국 규모는 물론 지역별 규모도 미지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과 주기가 제각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주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몰려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보고서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추계 방법(주민등록된 청소년인구+외국인 청소년-재학생-순출국자수)에 따라 집계한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은 11만8992명(2024년 기준)에 달한다. 전국 대비 68.5%다.
도 단위의 외국인 순입국자･내국인 순출국자 수는 공식 통계가 없어 '등록외국인 수(추정)'와 '유학청소년 수'로 대체해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다만 경기도는 전국 중 학령인구 비중이 약 29%로 가장 높고 다문화·외국인 청소년도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민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확한 수치 산출을 위해서는 자료를 제공하는 부처의 관리 및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규모 추정'뿐만 아니라 실제 '요구 조사' 등이 동반해 필요 지원을 파악해야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가 두번째로 많은 서울의 경우 2022년 실태조사에서는 유사한 방법으로 3만명으로 추정했지만 2025년 보고서에서는 전체 규모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밖지원센터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사유, 진로의향, 정신건강 등을 조사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13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및 입시상담 △대인관계 교육 △자산관리(용돈, 생활비, 아르바이트비 등) 정보제공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교통비 지원 △청소년 일자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뚜렷한 관리 주체가 없다보니 전국 공통의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직업적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프랑스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2021년 교육부가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을 추적하고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다. 직업·진로정보센터에서는 중퇴한 학생들을 위한 재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일도 담당한다.
영국도 2018년 만 16~18세 청소년은 학교 교육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직업 훈련 또는 취업 상태를 지속할 것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만 16~18세 중 니트족(교육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 청소년 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