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미리보는 국감]2일 외교부·국방부…'북미협상·방위비·한일관계' 등 현안 질의 예상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열린다.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국감도 북미 협상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북미대화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여당과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시각차가 고스란히 드러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은 2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해외공관 감사(3~15일), 17일 통일부와 18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등 산하기관 순서로 진행된다. 국방위원회도 2일 국방부, 병무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4일), 방위사업청(7일), 합동참모본부(8일), 해군·공군(10일) 육군(11일) 등을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21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선 단연 북미 실무협상이 최대 이슈다. 북한은 지난달 9일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전격 호응했다. 다소 미뤄졌지만 10월 중순 경엔 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약 7개월의 교착이 끝나고 대화가 재개되려는 시점에 열리는 국감이다.
국가정보원이 ‘북미협상 진전’을 전제로 예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지난해 국감에서 금강산관광 가능성 등 ‘남북’ 현안에 질의가 집중됐다면 올해는 주제가 ‘북미’로 넘어가는 셈이다.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히 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대화 재개’를 근거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초침이 다시 돌아가는 데 의미를 부여할 전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물으며 안보우려를 부각하는 구도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만한 주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미동맹 균열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청와대가 ‘국내정치용’ 결정을 내렸다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 교착 국면에 들어선 한일관계 관련 현안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변곡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10월22일)이 곧 열려서다. 다만 한일관계는 국감 전 전격적 변화 계기가 생기기 어려운데다 당론으로 쟁점화할 부분이 제한적이라 현안 파악을 위한 질의가 나오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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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도 현안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대정부질문에서 같은 달 24~25일 진행된 1차 협상 중 “우리 예상을 넘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추가항목 신설 요구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올 수 있다.
한편 국방위 국감에선 야당 측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 영향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 유엔군사령부 역할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와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올해까지 마련해야 하는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도 의제로 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