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에만 40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그 중 만 1세 미만 아기가 13명이다. 이 아이들은 생일상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에 첫 발을 내딛지도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됐다. 정부는 '정인이 사건'처럼 전 국민적 분노가 집중될 때마다 아동학대 정책을 손질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감춰졌던 아동학대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 아이를 향한 학대는 되풀이되고,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장기화는 이런 아동학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아동학대도 상당수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정부의 '아동학대 통계'에 그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신고가 많이 늘었다지만"..10년간 6.2배 급증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사례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해당 통계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의미한다. 2011년

지난해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나 판정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심각한 장기 손상과 7군데 골절 등으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높였다. 당시 정인이는 생후 7개월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서울 목동의 양부모 집으로 입양됐는데 이후 271일 만에 사망했다. 상습적인 폭행 등 아동학대가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 정인양의 학대를 눈치 챈 어린이집 등이 3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고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정인이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좀처럼 분노는 가라앉지 못했다. 이후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었다. 아동학대 판단 사례 역시 20%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COVID-19) 유행 상황에서 집 안에만 머물던 아이들이 지난해부터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 증가율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의 증가율은 8.3%다. 올해 381억2800만원이던 관련 예산은 내년에 413억500만원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당초 527억9900만원을 요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예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내년에 10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한다.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내년에 105개로 늘어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학대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동시에 지방 정부의 미비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서울의 아동학대 신고·판단건수는 2017년 이후 감소세였으나,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최고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2307건에서 2019년 2200건까지 떨어졌던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21년 3421건으로 늘어났다. 아동학개 신고건수도 2019년 3571건에서 2021년 626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은 부모였다. 시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5월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등의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추진체계는 물론 신속 대응 및 보호조치 강화,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 3개 분야·총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