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코로나 시대 아동학대의 민낯④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동시에 지방 정부의 미비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로 서울의 아동학대 신고·판단건수는 2017년 이후 감소세였으나,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최고치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2307건에서 2019년 2200건까지 떨어졌던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21년 3421건으로 늘어났다. 아동학개 신고건수도 2019년 3571건에서 2021년 626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은 부모였다.
시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5월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등의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추진체계는 물론 신속 대응 및 보호조치 강화,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 등 3개 분야·총 14개 과제로 구성해 경찰·병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시는 우선 지난 1년간 기존 79명이던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99명으로 증원하는 등 인력을 늘렸다. 24시간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각 자치구에 전용 차량과 녹취록 장비를 지원했고, 서울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 아동 발견부터 보호까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그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광역전담의료기관 8곳을 지정해 운영했다. 시의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모델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시는 또 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판정해온 아동학대 여부는 의사와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외상이나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 보호시설도 기존 8곳에서 10곳으로 확충했다.
아울러 위기 아동 조기발견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했다. 지난해에는 서울경창철과 합동으로 최근 3년간(2019~2021년) 2회 이상 신고된 고위험군 아동 총 3만5470명을 조사했다. 이 중 2121건에 대해선 수사의뢰와 학대신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최근 1년간 신고됐으나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아동 1719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실시해 학대신고와 서비스 연계 등 67건의 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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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현재 만 3세 이상의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만 0~2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영유아 및 장애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시보호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 중심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