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건강보험(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 일몰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몰제 관련, 우리 건강보험 법령 개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더 늘어나야할거 같습니다." 지난 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보 정부 지원금 관련 얘기가 짤막하게 나왔다. 이 지원금이 끊기면 당장 내년부터 건보재정이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선다. 이날 회의는 3시간 가량 진행됐지만, 백척간두에 놓인 건보 재정과 관련된 언급은 5분을 채 넘기지 못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너무 가볍게 다뤄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의 붕괴 시간표가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건보 재정 누적 흑자)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 이르면 예상 누적적자가 국가 1년 예산보다 큰 680조원에 육박하게

약 75조4000억원.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된 후 지난해까지, 15년간 정부가 메운 건강보험(건보) 재정 누적 적자 금액이다. 약 35조1000억원. 같은 기간 정부가 건보 재정에 투입해야 했지만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돈이기도 하다. 15년 동안 정부는 75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 적자를 메웠지만, 동시에 35조원 이상의 돈을 '덜' 지원했다. 국가의 건보 재정 지원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매해 수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 적자 발생이 뻔하기에 정부 지원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애초에 정부 지원금 자체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있다. '20%'라는 지원 기준이 제대로 지켜진 적도 없을뿐더러 이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말라가는 건보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 기준을 개편하고 정부 지원 비중을 3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머니투데이가 보건복지부 건보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

정부 재정지원금 외에 건보 재정을 지탱하는 건강보험료 수입도 문제다. 현행법에 따라 직장인 건보료율 상한은 월급의 8%로 정해져 있는데 오는 2026년이면 상한에 도달한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는 재정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만든다. 노인 인구는 의료 이용이 많아 건보 재정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에서 나갈 돈은 많아지는 반면 들어올 돈은 적어지고 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건보료는 올해보다 1.4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가 된다. 건보료율이 월급의 7%를 넘어서는 것은 2000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처음이다. 지난 15년간 정부가 투입한 75조원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건보 수입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건보료를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월급의 8%로 제한한다. 내년 건보료율이 7%를 넘어서면서 앞으로 올릴 수 있는 범위는 1%포인트 이내다. 보

정부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어섰고 이제 법정 상한선인 8%까지 1%포인트가 채 남지 않게 됐다. 붕괴 위기에 놓인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상이다. 준조세 격인 건보료가 오르며 당연히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이처럼 국민 부담을 담보로 '건보 구하기' 작업이 진행되지만 엉뚱한 곳에서 돈이 샌다. 대표적 사례가 '의료쇼핑'이라는게 보건의료계 지적이다. 의료쇼핑이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빈 틈을 노려 일부 환자들이 싼 가격에 쇼핑하듯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과잉진료 받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한 40대 남성은 수도권 지역의 치과만 166곳을 다녔다. 총 방문횟수는 200회. 단순한 만성 치주염 치료가 명목이었다. 이 남성이 이렇게 쇼핑하듯 과잉진료를 받는 동안 건보재정에서 흘러나간 금액은 437만원이었다. 이 남성의 사례는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의료기관 방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는 수년간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다.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보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4년 연속 흑자였다. 착시현상이었던 것일까. 보건의료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수지는 2018년 이전에는 적자 흐름을 보였고,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건보제도 헛점을 이용해 자국 가족을 초청한 뒤 수천만원대 치료를 받는 '먹튀'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 특히 한국과 왕래가 쉬운 중국인 가입자들의 적자가 크다는 점이 이 같은 외국인 건보 사각의 대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5793억원이었다. 전체 급여비는 1조 668억원이 지급돼 외국인 건보 재정 흑자는 5125억원이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흑자였던 셈이다. 20

붕괴신호가 들어온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풀 해법은 발등의 불인 정부 지원금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지원금 규모 확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 우선 순위다. 그다음 건보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건보료율 상한선을 상향하는 등 방법을 찾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에 수가 우선순위를 두는 등 지출 최적화에 나서야 한다는게 의료계와 보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모두 국민 세금과 준조세 성격의 건보료 조정에 손을 대는 일이라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미 붕괴 시간표가 나올 정도로 건보재정 개혁이 시급하지만, 서두르다 자칫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개악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속도와 섬세함 모두 챙겨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다. 정부 지원금 문제 해소를 위해 제시된 대안 중 하나는 지원 규모 확대다. 이를 위해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밑도는 지원 비중을 실제 20%로 끌어올리는 방안과△20%로도 부족하니 그 이상으로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