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공급 케이블TV 재정 악화
지역방송, 지원은 못받고 기금만 내
'뉴스 사막' 현실화 우려, 대책 시급

2029년 9월31일, 아파트 거실 바닥이 뒤틀리며 책장의 물건이 우르르 쏟아진다. 스마트폰에선 사이렌이 울린다. 재난문자다. 규모 6.4의 강진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13년 전 역대 최강으로 기록된 2016년 9월(규모 5.8) 경북 경주의 지진보다 크다.
30초 남짓한 첫 진동이 잦아들자 주민들은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본다. 먹통이다. 지진발생 직후 수천만 명이 동시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포털사이트와 유튜브에 접속하면서 통신망은 1분도 되지 않아 거대한 병목현상에 갇혔다. 기지국 일부가 지진의 충격으로 파손되고 정전까지 겹치자 데이터 신호는 완전히 끊긴다.
어느 지역이 진앙인지, 여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지만 지역뉴스는 나오지 않는다. 과거 즉각 송출되던 재난주관방송사의 실시간 지진속보와 지진해일 경보, 행동요령 자막 등 지역뉴스는 유료방송업계가 재정악화로 문을 닫으면서 함께 사라졌다. 인근 노후 저수지 둑에 균열이 생겨 하류 마을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주민들은 전달받지 못한다. 대신 "원전이 폭발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며 탈출하려는 차량으로 거리는 아수라장이 된다.
'뉴스사막'(News Desert·지역뉴스 공급중단)이 된 도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가상으로 그려본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이 끊겨도 지역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는 재난방송과 지역방송이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케이블TV업계가 고사 직전이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90개사 중 약 40%인 35개사가 지난해 영업적자를 냈다. 대표 사업자인 LG헬로비전(1,340원 ▼4 -0.3%)마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억원에 그쳤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중심의 미디어 소비가 고착화해서다. 유료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코드네버'(Cord-Never) 현상이 확산하며 가입자 성장은 멈췄고 핵심 수익원인 TV광고와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이커머스의 성장으로 급감했다.
이들이 폐업하면 뉴스사막화로 이어지면서 공적기능이 사라진다. 재난상황만 우려되는 게 아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디지털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농어촌 주민의 정보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풀뿌리 저널리즘도 위축된다. 코드커팅과 뉴스사막화가 먼저 진행된 미국에선 이미 행정감시 약화로 지역사회의 투명성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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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능을 수행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 같지만 현행법상 '지역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에서도 배제됐다. 오히려 이들은 적자 상태에서도 매년 매출액의 1.5%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분담금을 정할 때 사업자의 수익규모와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했지만 정부는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뉴스사막화'를 지적했고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역시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이제 방미통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빠르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통합미디어법 논의를 주도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도 보편적 시청권 협조 등 합리적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유료방송의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채널구성과 점유율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방송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