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공공주도'는 다르다[우보세]

'공공성'과 '공공주도'는 다르다[우보세]

권다희 기자
입력 2026.11.20 05:5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0 05:5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검색선호 출처로 추가↗

[우리가 보는 세상]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수익이 예상되면 기업이 왜 투자를 머뭇거리겠습니까. 수천억원이 들어가는데 가시성이 없으니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한 풍력 기자재 기업 관계자의 말이다. 이 업체는 수년 전부터 국내 공장 설립을 검토했고 부지까지 찾아뒀다. 공장 건설은 아직이다. 또 다른 업체는 올해 풍력 관련 기자재 생산을 사실상 중단했다. 국내에서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지 않는게 이유 중 하나다.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포함해 여러 약속을 내놨지만 시장이 반응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최근 만난 해외 인사들 역시 한국 정부의 목표를 두고 '야심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확대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영국과 독일, 북유럽 국가들의 실례를 볼 때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과제는 민·관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자발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는 필수다. 사업의 미래 수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금융기관이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고 사업자는 자금을 조달해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게 정책의 핵심이다.

석탄발전을 끝내고 재생전력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인 영국이 대표적이다. 영국 현지 에너지 관련 기업에 15년간 몸담았던 한 인사는 "시장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정책이 영국의 에너지전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최대한 많은 민간 주체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게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국내 정책은 민·관의 조화를 꾀하고 있을까. 정부는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내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통합 개발해 경제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성은 발전사 몸집이 커진다고 저절로 확보되지 않는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어떨까. 전력의 공공성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요금으로 적정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력 부문 전체를 공기업이 주도해야만 공공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연독점 성격이 강한 송·배전과 경쟁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발전·판매에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 없는 에너지전환은 어렵다. 정부가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감독하면 민간도 공공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민간의 참여 기회를 좁히기보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맡기를 바란다. 진정한 공공성을 위한 역할 분담을 기대한다.

권다희 산업1부 차장 /사진=권다희
권다희 산업1부 차장 /사진=권다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권다희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1부 권다희입니다. 산업과 지역의 녹색전환, 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