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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 한도가 현행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만원 수준에서 340만원으로 증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를 현행 개인당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의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는 100원 이상~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기부 시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최대 500만원을 기부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90만8500원이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338만3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현행 500만원 기부 시 답례품 150만원(기부금의 30% 수준)을 되돌려받는데 내년부터는 2000만원을 기부하면 600만원 수준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추진 방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故鄕納稅)'를 벤치마크한 제도다. 두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같고 운영 방식도 상당 부분 비슷하다. 다만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수준과 기부액 활용 범위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기부액 많을수록 더 받는 일본━일본의 고향납세는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와 비교해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 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부액 상한은 500만원이다. 기부액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기부자가 받는 경제적 혜택은 기부액 대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은 기부자 부담액이 2000엔(약 2만원) 뿐이다.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선 전액 세액이 공제된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소득, 가족 수 등에 따라 다르다. 일본 총무성이 제시한 예시(독신 기준,

# 일본 도쿄 스미다구의 한적한 동네 골목을 걷다 보면 은색 건물 하나가 나타난다. 고즈넉한 동네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현대식 건축물이다.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건축가 세지마 가즈요가 설계해 건축된 '호쿠사이 미술관'이다. 이 미술관이 탄생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스미다구는 이 동네 출신으로 과거 서양 인상주의 화가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화가 가쓰시카 호쿠사이를 기념하는 공공미술관 건설 계획을 1988년 마련했다. 하지만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건설계획은 중단됐다. 이후 2006년 스미다구에 전파 송출용탑 '도쿄 스카이트리' 건설 계획을 계기로 다시한번 추진됐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술관 건설 계획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해법은 고향납세에서 찾았다. 스미다구는 2015년 고향납세 제도를 활용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부금을 모았다. 2016년 10월 고향납세

네무로시가 고향납세 제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2015년이다. 지역의 자랑인 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도시로 유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결과로 고향납세 제도를 떠올렸다. 시오하라 야스유키 네무로시 종합정책부 지역창생주사는 "당시만해도 네무로시의 특산물을 인터넷상에서 전국에 유통하는 노하우가 부족했다"며 "네무로시 특산품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지역 수산물을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네무로시의 고향납세 답례품 구성을 보면 수산물 비중이 가장 크다. 지난해 11월6일까지 등록됐던 네무로시의 답례품은 총 3334개인데 이중 85.2%가 수산물이었다. 연어와 털게, 대게, 연어알, 성게 등이 인기상품이다. 네무로산 수산물이 답례품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자 네무로시 고향납세 실적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4년 338만7000엔에 불과했던 고향납세 기부금액은 2015년 12억9010만엔으로 급증했다. 매년 성장세를 보이더니 2022년 기부금액은 176억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애향심을 기부로 이끌어내 각 지역의 재정을 확충하는 독특한 제도다.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제공해 일정 금액까지는 '기부액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특이한 제도다. 다만 지난해 1년 간 제도를 운영한 결과 기부액이 1인당 평균 11만원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쳐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살리고 혜택도 받고"━국회가 지난 2021년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처리하며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법의 목적을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명시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여기에서 '고향'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자란 뒤 대도시에 와 일을 하고 세금을 낸다. 정작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도시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구조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고향납세 제도를 시작하게 됐다." 야쿠츠 유타 일본 총무성 자치세무국 시정촌세과 기부금세제계장(주민세제2계장)은 고향납세 시작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이 고향납세 도입 논의에 들어간 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총무상으로 재직하던 2007년이다. 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인 주민세의 10%를 고향 등 타 지자체에 내는 구상을 제시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2008년부터 고향납세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도입 초기 실적은 저조했다. 기부액이 △2008년 81억엔 △2009년 77억엔 △2010년 102억엔 △2011년 122억엔 △2012년 104억엔 △2013년 146억엔 △2014년 389억엔 등에 그쳤다. 2015년부터 반전을 맞는다. 일본 정부가 고향

일본 도쿄에서 하루 1편 있는 나카시베츠행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간 뒤 하루 왕복 4편있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더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네무로시. 일본 본토 최동단이자 인구 2만3148명(2023년 9월30일 기준)의 이 작은 도시는 일본 1700여 지방자치단체 중 고향납세 실적 3위(2022년 기준)를 기록했다. 고향납세 시행 후 이 도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시오하라 야스유키 네무로시 종합정책부 지역창생주사는 "고향납세로 재정이 풍부해지면서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또 네무로시가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도시가 됐다는 시민 의식이 커지면서 고향납세 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더 뭔가를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네무로시에는 고향납세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하는 업체만 94개에 달한다. 이중 80% 가량이 지역 특산물인 수산 관련 사업자다. 이들 회사에 납품하는 어업인들과 관리직원 등을 고려하면 지역민 대다수가 고

경기 성남시가 고향사랑기부금이 1억7000여만원 모금돼 목표액을 200% 초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1825명이 성남시에 기부했다. 시는 총 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모금돼 당초 기부금 목표액 8000만원 대비 212%를 달성했다. 참여 기부자 주소지 중 86%가 서울·경기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은 30~40대가 79%로 가장 많았다. 금액별로는 총 기부자의 85%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가 많은 답례품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었고 등자배, 천연꿀, 들기름 공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