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CU 물류 거점 봉쇄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이 주장하는 원청 교섭 요구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는 노사 갈등을 넘어 '누가 사용자냐'는 법적 판단과 함께 집단행동의 절차와 방식 전반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일 오전 10시30분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소재 CU 물류센터 앞에서 2. 5t 탑차가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3명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시위가 장기화화면서 본사와 가맹점의 손실도 늘어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난 5일부 터 2주 넘게 안성·나주·진주 등 거점 물류센터 3곳 출입구를 봉쇄했고 지난 17일부터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진출입로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CU의 전국 1만8000여개 점포에 물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특히 2000여개 가맹점은 김밥·도시락·샌드위치 등 간편식 공급이 사실상 끊겼다.

노동자의 법적 권리 확대에 대한 기대와 사용자의 현실적 수용 거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만들어낸 간극이 CU사태를 초래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안착하지 못한 법적 기준과 이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극심한 온도차 등 법시행 과도기가 만든 '구조적 참사'란 지적이다. 최근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는 '주 70시간 노동 철폐'와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경남 진주센터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대체 수송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으나 현장의 노사 관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기적 공백'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의 확대'다. 화물연대는 이 법을 근거로 하청업체인 BGF로지스가 아닌 실질적인 결정권을 쥔 원청 BGF리테일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 부재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과거엔 원청 대상 파업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동력이 약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가 주도한 편의점 CU 물류센터 봉쇄 시위 여파로 인명 피해와 수백억원대 손실이 발생하자 유통업계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현행 물류 시스템과 원청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사태가 비단 CU 운영사인 BFG리테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다. 21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이번 사태에 따른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용차 투입, 폐기 간편식 보상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태 해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업계에선 CU 물류센터 봉쇄 이후 약 2주간 본사와 가맹점이 입은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손실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영업 정상화를 위해선 물류센터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사태의 전개 양상이 2022년 화물연대가 주도한 하이트진로 총파업 사태와 유사하단 의견도 나온다. 당시 하이트진로 운송 위탁사 소속 차주들은 운송료 인상과 해고 조합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이천, 청주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본사 로비와 옥상을 점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 지회의 파업으로 물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달 5일 총파업에 돌입한 뒤 CU 물류센터와 공장이 봉쇄돼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화성, 안성, 진주, 원주 등 수일째 물류센터 출입을 막으면서 가맹점에서 발주와 공급이 막힌 상태다. 또 충북 진천 BGF푸드 공장, 간편식 공장 강원 '푸드플래닛'도 봉쇄돼 삼각김밥, 도시락 등 간편식 생산 가동이 멈췄다.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점포 수는 2000여개다. 간편식을 공급받지 못한 가맹점주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CU가맹점주연합회는 기존 매출의 최대 30%가량 손실을 봤다고 추산한다. 파업이 시작된 뒤로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 평택의 한 매장은 하루 평균 매출이 직전 일주일 대비 약 25만원 감소했고 팽성에선 지난달보다 70만원 넘게 줄어든 점포도 있다. 김미연 CU가맹점주연합회장은 "간편식은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는 차별화 상품이라 하루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곳도 있다"며 "하루 입고물량이 많지 않고 본사가 대체 물류를 편성한다고 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타품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