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강박원)의 의원 의정비 62% 인상안에 대해 광주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시ㆍ군ㆍ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9월 중순 경 전국 15개 시도별 협의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기초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자치단체 부단체장급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표명한 바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의회의 경우 현재 4천200여만원인 의원 의정비를 6천800여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9일 성명서을 발표하고 "지금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노력해야 할 것은 의정비 인상 같은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의정활동 개선 방안"이라고 동결을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와 보조활동비 명복으로 광역은 150만원, 기초는 110만원을 지급 받고 있다. 월정수당은 주민소득수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된다.
올해 광주시의회의 경우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120만원, 보조활동비로 30만원을, 월정수당으로 약 202만원을 지급받아 의원 개인별로 연 평균 4천230여만원, 시의원 전체 인건비로 연간 약 8억37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현재 시의회가 요구한 인건비 증액은 무려 50% 인상에 이른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전국광역의회에서는 광역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서울시의회 의원의 연봉인 6천800만원 수준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 자치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지역 경제 여건과 의회의 성과 등을 봤을 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광주시의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의정활동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더욱이 민선 5기 지방 의회가 출범한 지난 1년 동안 광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4% 감소하였고 재정력 지수도 73.72%에 불과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라고 인건비 인상을 반대했다.
또 경실련은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 상승률은 2.5%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 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따름"이라며 "광주시의회의 경우 민선 5기 1년 동안 개원 첫날부터 의장 선거 파행으로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행정 사무 감사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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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끝으로 "광주시의회가 이런 시민 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강행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려면 예산 절감이나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의 성과를 보이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는 10일 오후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에서 추천된 10여명의 '의정비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심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