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 대도시특례인정 법률개정 공동노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포항시장 박승호)는 미개정 대도시 특례인정 58개 법률안 개정에 대해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항, 수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장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4일 경남 창원에서 ‘09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해 안산시장 등 10명이 참석,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현안사항인 대도시 특례인정 법률의 개정추진 방안과 대도시 상호교류 및 협력, 중앙권한과 위임, 중앙 건의사항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4월에 출범, 2004년 1월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분야별 특례인정 범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도시 특례인정을 위한 법률개정 활동에 상호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6년 10월 대도시특례 인정을 위한 법률개정을 위해 235건의 행정절차 사례를 중심으로 상급기관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총 60여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의 개정을 위해 수차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간담회, 대도시출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공조 협력을 바탕으로 17대 국회에서 우선 필요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비롯해 18개 법률을 대표의원 입법발의를 추진해 4개법률(8개 사무)을 개정했으나 나머지 법률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 됐다.

18대 국회에 들어 미 개정된 지방자치법 등 63개 대도시 특례인정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출신 이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18명의 국회의원을 대표 입법발의 의원을 통해 4개법률(5개 사무)을 개정, 총 8개법률(13개 사무)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3월 28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대도시시장이 도로부터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넘겨받아 자체적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기반(계획)시설 설치, 도시개발과 관련한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도시는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도(道) 승인을 받느라 시간적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사라져 종전보다 각종 개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케 됐다.

이번 회의에서 대도시시장은 미래 국가와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면서 미개정 대도시 특례인정 58개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발의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으고 효과적인 특례 입법발의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갖는 등 각 대도시별 국회의원을 통해 대표발의를 협조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과 자율성 확보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고 중앙 및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권한위임과 사무이양을 요청키로 했다.

또 그간 대도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문제되는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대도시 경관계획 결정권한의 이양 등을 채택해 중앙권한 직접위임, 관련법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협의회장인 박승호 포항시장은 “그간 일부 법률의 개정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이 많이 좋아 졌지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과의 확고한 공조로 기초자치단체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사항을 찾아 개선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법률개정에 공동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포항시장을 비롯해 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청주,천안,전주,창원시장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