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읍·면·동장 후보자의 업무계획을 직접 듣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주민심사 결과는 후보자의 적격성 심사와 최종 임용 과정에 반영된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 읍·면·동장 공모 등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주민심사단의 대표성 확보와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 주민 참여 유인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기존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주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범실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군·구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공모형과 개방형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모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발요건에 따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다. 개방형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경력자까지 모집 대상에 포함한다.
주민심사단은 후보자의 업무계획 발표와 질의응답 등에 참여한 뒤 투표 또는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에 반영되며, 이후 임용후보자 추천과 임용 과정에도 주민 평가가 반영된다.
주민심사단은 심의형과 투표형 모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구성한다. 심의형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 내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한다. 투표형은 성별과 연령, 직군, 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한다.
행안부는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유공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표준 운영모델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실시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책임질 읍·면·동장을 직접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를 한 단계 높이는 시도"라며 "주민의 선택과 목소리가 지역 행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