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촛불집회와 대학가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 교수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이도흠 상임의장 등 한양대 교수 47명은 26일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군사독재정권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밝혔다.
한양대 교수들은 "국정원이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했다"며 "경찰은 선거개입을 축소·은폐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한 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그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사찰, 공작 정치를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와 법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해 수사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종선 교수 등 성균관대 교수 13명도 같은 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사태로 검찰은 진상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균관대 교수들은 "지난 대선기간 중 국정원은 SNS 상에서 온갖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수사에 의해 다양한 사실이 밝혀지고 국민적 공분이 확대되자 'NLL 문제' 같은 것을 작위적으로 부각시켜 이 쟁점의 국민적 확산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서슴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선거운동을 지휘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고백하기 바란다"며 "해당되는 국정원 직원과 책임있는 간부들은 공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헌법질서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시국선언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던 고려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직 시국선언을 할 만큼 충분한 여론과 시기가 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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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관여한 자들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빠짐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드러난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사법부마저 이를 덮으려고 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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