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또 반전, NLL 정국 갈수록 '안갯속'
최근 정치권에서는 NLL 논란과 여야 간 정쟁, 대표회담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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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9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 추진을 위해 물밑 접촉에 나선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들은 29일 중 회담 시기와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해 실무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은 28일 뉴스1과 통화에서 "갑자기 주말에 제안된 것이어서 아직 만나지 못했다"며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내일(29일) 비서실장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대표비서실장도 "아직 새누리당쪽에서 공식 제안이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간 실무 접촉에선 여야 지도부가 최근 각각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정쟁중단', 'NLL 논란 영구 종식'을 선언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황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가 '검찰 수사'에까지 이른 상황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
여야가 28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달 5일 오전 10시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고, 7~8일 증인 및 참고인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감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와 공개를 결합해 진행키로 했다"며 "국정원장 인사말과 간부소개, 여야 간사 및 여야 간사 1인 등 총 4인의 기조발언을 공개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키로 했다"며 "회의 내용은 필요시 여야 간사가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안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의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권 의원도 "국정조사 특위는 NLL 논란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의 정쟁 중단 선언을 존중해 NLL 대화록 유출, 실종,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정치권이 정쟁 중단을 위한 화해의 접점을 모색한다. 민생을 제쳐놓고 소모적인 논쟁에 매달린다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파행을 빚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주말 동안 잇따라 회동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와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3시간 가량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와 증인· 참고인 채택 범위 등을 집중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가 기밀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들어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26일 예정됐던 국정원 기관보고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쟁점 사항이다. 이들은 28일에도 만나 추가 협의를 통해 국정원 국정조
새누리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살리기에 주력하기 위해 민주당에 양당대표회담을 제의했다. 민주당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양당 대표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7일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판문점 자유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양당 대표회담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황천모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28일 전했다. 황 대표는 "이미 양당 대표회담은 정례적 개최를 약속한 바 있고 이번 회담에서는 모든 정치 현안을 의제로 삼아 논의해 국민들께 안정과 기쁨을 주는 정치를 받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회담 날짜에 대해서는 "빨리 열었으면 한다"면서 "야당 의견도 존중해야 하니까 김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NLL 관련 정쟁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황 대표는 "사실확인이나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리되 정쟁차원에서 접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둘러싼 정쟁 중단에 관해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이 없다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정원에 있는 녹음파일을 청취하는 것"이라며 기존 새누리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를 열람해 진위를 가리자고 주장하는 민주당 측과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윤 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은) 본가지는 보지 말고 곁가지만 보자는 주장"이라며 "보조자료만 보고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해석하면 논란 종식이 안된다"면서 "논란을 끝내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녹음파일 음원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NLL 관련 정쟁을 중단하는 것과 대화록 실종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개의 건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윤 부대표는 "대화록 실종은 법적 영역에서 검찰 수사로 책임유무를 가려야 한다"면서 "역사의 기록을 지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법적
여야 지도부가 26일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모든 정쟁을 끝내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부속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이견을 나타냄에 따라 정쟁 종식은 요원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정쟁 중단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로 제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부속자료와 국가정보원이 보유중인 음원 파일은 공개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NLL 포기' 논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부속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에 대해 "부속자료만 보자는 것은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만 보자는 것"이라며 "음원 자료를 공개하고 그 바탕 위에서 보조자료를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 문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윗글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 "대화록이 없는 상황 규명은 별도로 하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논란 진실을 덮어서는 결코
여야가 26일 NLL(서해북방한계선)을 둘러싼 정쟁과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당이 NLL을 확실히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전대미문의 사초증발사태가 이미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만큼 더 이상 NLL을 둘러싼 싸움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돌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NLL 대화록 불법유출 및 공개의혹이 국정원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이를 계기로 잦아들 수 있지만 국정원 국조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관련 정쟁을 일체 중단하겠다"며 "사초증발사태는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26일 NLL(서해 북방한계선) 사수 의지를 거듭 밝히는 한편 새누리당에 NLL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제안했다. 더 이상 NLL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도 NLL 관련 모든 논란을 종식하자고 밝힘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불거진 NLL 사태는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안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평택2함대를 방문,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한길 대표는 인천함 선상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꽃다운 젊은이들의 피와 죽음을 바치면서까지 NLL을 사수해왔고 지금도, 미래도 NLL을 사수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수호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정신"이라며 "민주당 정부 10년은 우리 안보를 튼튼히 다졌고, NLL을 굳건히 지킨 10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NLL을 지키는 해군 인천함을 돌아보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정쟁을 일체 중단하겠다"며 "사초 증발 사태는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NLL 관련 여야간 공방을 계속 펼치는 것은 결국 국민들한테 정쟁으로 비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고심 끝에 전대미문의 사초 증발 사태 관련 검찰에 고발했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증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은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지 여야 간의 정쟁 정도로 치부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초 증발사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역사 수호의 의무에 따라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역사를 훼손한 국기문란이 밝혀진다면 법과 엄칙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받들어서 국회에서 실질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민주당의 '자중지란' 양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한길 대표의 '모두 안고 가겠다'는 발언 이후에도 당 중진인 정세균 의원, 원로인 정대철 상임고문까지 '문재인 책임론'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 내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 상임고문은 26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애초에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문재인 의원때문에 김한길 대표 등 당지도부와 민주당이 바보스럽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화록 실종이라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것도 문 의원의 책임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는 "문 의원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해서 여야 간에 각각 자기들 목적에 따라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표적 비노인사인 조경태 의원이 문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데 대해서도 "할 만한 말을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상임고문은 "문 의원이 방향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에 배당,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공안2부는 소속 검사 4명에 더해 IT전문 일선검사 2명,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 등을 파견 받아 수사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은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될 전망이다. 앞서 보수 시민단체 '활빈단'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번 사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25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은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공안부나 첨단범죄수사부, 형사부 중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보수 시민단체 '활빈단'은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채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사건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