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전 목적에 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수원 수질 오염 우려
서울시가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를 표하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28일 시는 팔당댐 하류 지역인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추진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구리시의 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 상수원의 전국적인 훼손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문제점 △친수 구역 지정·개발의 부적정성 △지자체 책무위반에 대한 부적합한 지원 △팔당상류 상수원까지 훼손 촉발 △사업실현의 불투명성 △물이용부담금의 부당 사용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시 측은 특히 이 지역에서 공급받는 상수원수가 하루 298만톤, 급수 인구도 919만명에 달해 상수원 보호가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친수구역의 조성 지침(국토해양부, 2011) 제4조, 친수구역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시 측은 "이 지역에서 취수가 이뤄지는 한 원칙적으로 상수원 보전의 목적에 반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