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통과…교육현장 "기대·우려 교차"

국회를 통과한 '진로교육법'을 두고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분분하다. 진로교육의 외연이 넓어졌다는 측면에서는 반색을 표하면서도 법제화에 따른 보여주기식 행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달 29일 의결된 '진로교육법'은 초중고교가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에 협력하고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진로 전담교사와 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스타트업 진로교육기업들은 이번 법안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법제화를 통한 진로교육 확대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자칫 형식화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오장원 서울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단대부고 교사)은 "어릴 때부터 미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장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던 지방의 진로교육 여건이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국 서울 명덕고 진로진학상담교사도 "특히 공공기관의 체험활동 기회 제공이 늘어나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외연 확대라는 측면에 긍정적 시선을 보냈다.

10여개 스타트업 교육기업이 모인 사회적 협동조합 씨드콥'의 조합원인 장현우 링크잇 대표는 "현장의 진로직업체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다양한 직업군을 미리 체험시키며 진로를 미리 내다볼 수 있게끔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 이태양 극단 더더더 대표도 "공공기관들이 나서 진로교육이 적극적으로 펼쳐질 계기가 마련됐다"며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걱정도 드러냈다. 형식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현우 대표는 "대학의 경우 자칫 진로교육이 또 하나의 스펙화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또한 대기업이 어떤(광고) 효과만을 노리고 체험교육장 지원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체험교육 업체 에듀나래의 박근석 대표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 무작정 체험활동을 추진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성향과 진로교육 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체험효과를 높이는 게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체험활동장 등 인프라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가치판단 교육과 명확한 학생관리를 병행해야 하며, 진로교육을 공급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강요할 경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흐르는 등 역효과가 생길 거란 우려다.

오장원 회장도 "진로교육을 직업현장 체험으로만 인식하게 될까봐 걱정"이라며 "현장체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이들의 적성과 꿈 끼를 찾아주는 활동들, 예를 들어 해결력이나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불어넣는 교육이 함께 주를 이뤄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6개월 뒤 본격적인 시행까지 계속해서 보완을 통해 효과를 최대화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 및 취업지도를 가능케 해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의 법안"이라며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령 검토과정에서 반영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