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서서 감염병 예방 물품, 융복합 물품 등 분류 관련 국제표준 확정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물품과 관련된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면서 국제표준분류에 방역 관련 물품이 대거 추가되고, 분류기준이 불명확했던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가이드도 마련됐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프랑스 등 3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제15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물품 명칭 및 분류기호의 변경, 추가, 삭제 등 산업디자인 물품의 명칭 및 분류의 국제 표준을 정했다. 또 최근 디자인 산업 환경을 반영해 로카르노 분류의 합리적 기준도 마련했다.
' 로카르노 분류(LOC)'는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돼 있다.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선행 디자인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공식분류로 지정해 사용 중이다.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마련된 기준은 로카르노 협정 전체 회원국(60개국)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최종 확정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물품명칭 추가·변경·삭제 190개, 류(Class) 및 군(Subclass) 이동 58개 등이 로카르노 분류에 반영된다.
그동안 국내 분류기준을 참고해 02류에 분류되어 왔던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29류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황사마스크' 등 02류에 해당하는 위생 목적의 마스크도 29류로 변경했다.
09류에 '립스틱 튜브 (포장용기)' 명칭을 추가해 립스틱이 포장용기(09류)와 고형 화장분(28류)으로 분리됨에 따라 '매니큐어 병' 등 화장품 포장용기 관련 국내 고시명칭도 09류로 이동된다.
또 로봇, 스마트 물품 등을 주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등 융·복합 물품에 대한 국제 분류 가이드를 마련해 회원국 간 분류 통일성도 높였다.
한편, 투표 결과가 반영된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은 오는 202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돼 우리나라 등 로카르노 협정 다수 회원국에서 공식 시행일 이후 출원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변경되는 국제 표준에 따라 국제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디자인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