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 민간대표 60여명과 인구비전 발표
" 2100년까지 총인구 3000만명,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해야 한다."
인구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제시한 대한민국의 과제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로 예상돼 사회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연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민간대표 60여명과 함께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 선언에는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박철성 한양인구문제연구원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 이석환 교원구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은실 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이어질 경우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명, 1.34명일 경우 2200만명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의 존속과 활력을 담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청년 고용율을 46%에서 90%로, 여성 고용율을 55%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현재 72세에서 75세로, 외국인 등록인구 비율은 5%에서 10%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집 걱정없는 청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3배를 확대하고, 성별임금격차는 29%에서 1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며 "남녀 육아휴직비율도 100%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외국인 등록인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 안정과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개발하자고 했다.
이 원장은 다만 "새정부의 인구정책을 기대했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산하의 인구정책비서관은 아직까지 공석상태"라고 꼬집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2025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시상식'도 진행됐다. 한미연은 인구위기대응 우수기업 평가 지표를 개발, 매년 일·가정·삶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시상한다. 올해 시상식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특별시가 후원했으며, 14개사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에는 KB국민카드가, 우수상인 서울특별시장상에는 KB국민은행,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삼성생명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상(든든한 출산·양육 지원 부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포스코, 고려아연, 삼구INC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아빠도 당당한 육아 지원 부문)은 KS한국고용정보, SK텔링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유연하게 함께하는 가족 지원 부문)은 HLB, 교원구몬, 직방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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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30년이 소요돼 지금이 실질적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비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회장은 "인구 위기 극복은 정부 정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전사회적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오늘 시상하는 인구경영 우수기업들의 선도적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출산율 하락은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직원들의 삶을 바꾸고 기업도 성장하기 위한 제도를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 AI 기술 활용,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