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공 사업목록 폐지 네거티브 운영 방식 전환 강조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일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 현안을 논의하고 포괄보조금 확대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과 중앙정부 간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국가·지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 4개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시도지사협의회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한 의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금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은 정부 집중적 재정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 재정협치 강화를 위해 △2006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교부세율 향상 △지방 세입 확충 △포괄보조금 확충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가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는 의무규정 마련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새 정부의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재정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 및 경직성 경비가 다수 이관돼 오히려 지방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투자사업 비율이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 제시 사업목록을 폐지하고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각 지역이 가진 비교우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