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尹 정부 100조 펑크, 李 정부가 경제 살려 '모수' 늘려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 100조원대 세수 펑크를 낸 것에 있다"면서 "경제를 살려 지방교부세의 모수(母數)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회의의 핵심 의제인 지방교부세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방 세수의 50%가 취득세인데, 이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인다. 지난해, 올해 거래가 많이 줄어 지방 세수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으로 '모수'를 지목했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율 19.24%의 모수다. 모수는 세금, 즉 내국세다"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펑크로 3년간 1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며 이 모수가 확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경제를 살려 모수를 더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중장기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가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공동세'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동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특정 세목을 공동으로 걷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단기 처방으로는 '탄력세' 적용을 꺼냈다. 김 지사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탄력세'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떤 해는 10%, 어떤 해는 5% 또는 그 이상으로 탄력적 세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재정을 펑크 나게 한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중앙재정이 압박을 덜 받으면서 지방도 살릴 수 있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