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인구활력지역' 명칭 도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지정 기준을 바꾸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단순 인구 지표가 아닌 정책 성과 등 종합적인 기준을 도입해 재지정하겠단 계획이다.
행안부는 10일 '지방인구활력지역' 명칭 도입 추진과 함께 지정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10월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을 마련하면 관계기관 협의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5년 단위로 재지정하는데 내년이 최초 지정 후 5년이 되는 해다.
그간 행안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 비율·유소년 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엔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도 다양한 혜택도 지원된다. 다만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생겼다.
대표적인 지역이 전남 신안군이다. 신안군 주민들은 2021년부터 태양광·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협동조합이나 사업자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개발 수익을 햇빛연금 형태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신안군 인구는 2022년 3만7858명에서 지난달 기준 4만1545명으로 늘었고, 2020년 무너졌던 인구 4만명을 7년 만에 회복했다. 햇빛연금 수혜자는 1만8997명으로 1인당 연 40만~272만원을 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해 발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분석 보고서에서 인구감소지역 중 26곳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안군 같은 지역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행안부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 중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인구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인구 활력지역'이라는 명칭을 쓰려한다"며 "다양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같은 모범 지역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단 취지다.
여기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윤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구감소지역이란 명칭이 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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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도 이같은 방향에 맞춰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투자가 아닌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되는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지난달 내부 조직개편에선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해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명칭 관련 전반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을 다양화해 지자체가 노력해서 인구가 늘어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