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내년부터 미취학아동(영유아)의 학원비 세액공제에 영어, 수학 등 교과수업이 제외된다. 예체능, 체육시설 교육비는 기존처럼 인정받는다. 영유아 사교육을 제한하는 정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미취학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학원비'가 '예능학원 교육비'로 제한된다.
교육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연 300만원(대학생은 연 900만원)이 적용돼 최대 45만원이 절세 가능하다. 학교 입학 이후에는 학원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 미취학아동은 가능해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해왔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학습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미취학아동이 영어, 사고력수학 등 교과 학원을 다니는 사례가 많아지자 제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는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32% 증가했다. 이중 서울에 229개가 몰려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학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154만5000원이다.
최근 정부는 미취학아동의 사교육 규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학원을 선택하기 위해 치르는 '7세 고시'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학원법)'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시행한다. 미취학아동들은 학원 내에서도 레벨테스트를 일절 볼 수 없다.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하반기에 추가로 학원법을 개정하고 만 3세 미만에게는 인지교습을 아예 금지하고 만 3세~취학전아동은 교습시간을 1일 3시간, 1주 총 15시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동시에 예체능 사교육은 인정하는 추세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2학년 또는 9세 미만 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추가된다. 초 저학년의 경우 예체능 학원이 돌봄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체능 학원이라도 입소료, 차량 운행비, 현장학습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원법 또는 체육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못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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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세액공제 한도가 너무 작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대학생은 7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교육비에는 예체능 학원비뿐만 아니라 급식비, 도서구입비,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포함된다.
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사무관은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제기되면서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교육비 세제혜택이 늘어나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