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확정까지 처분 불가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씨 배우자 명의로 된 22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낸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9일 공사가 김씨 배우자 명의의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토지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공사는 지난달 16일 해당 토지 매입에 쓰인 2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했다. 공사는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던 2021년 10월 김씨가 천화동인 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했고, 배우자가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사는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으며, 천화동인 2호 사내이사인 배우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대장동 형사 1심에서 공사의 재산상 손해액이 약 1128억원으로 인정된 만큼, 김씨의 자금 이전은 채권자인 공사를 해하는 명백한 '사해행위'라는 의미다.
이번 인용으로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자체 추정가 약 1000억원)으로 늘었다.
신상진 시장은 "법원의 가압류 인용 조치는 불공정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재산을 시민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