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최근 용인시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교육현장과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한 학교에서 무려 20명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에 연루되고 26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평등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결국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 내몰고, 피해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학교 현장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꼬집었다. 서 의원은 "학생들이 불법 합성물 제작과 공유가 명백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맞춰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하고, 유포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까지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지원청의 대응 방식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연루된 학생이 많은 만큼 초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집중 조사를 벌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해자 전학 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의 심리 치료와 2차 유포 방지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자와의 재접촉 가능성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학교폭력 처리 사례로 치부해선 안 된다"면서 예방교육 실태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0명 전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인 전학 결정이 내려졌고 피해학생은 학부모 집계로 26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