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6.10 기념식 발언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
한나라당이 11일 노무현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고발키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중립 의무 위반' 판정을 내리고 의무 준수 요청을 한 지 닷새만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재고발키로 했다"면서 "12일 선관위에 재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원광대 강연과 10일 6월항쟁 20주년 기념식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노 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대선 관련 발언을 쏟아내는 한편 선거법 개정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다.
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지난 참평 포럼 발언에 대해 선관위는 강연 대상이 한정되고 선거법 위반 발언의 반복성과 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러나 원광대, 6.10 기념식 발언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관위가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을 무시하자는 의견과 헌법과 법을 유린하는 대통령 행봉에 강력 대응하자는 의견이 대립했으나 결국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재고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2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헌법 준수와 대선 불개입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