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중단 수용 USTR 성명은 립서비스"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14일 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경우 한국의 수입중단 조치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립서비스'라 평가하고 재협상을 통해 이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미 정부가 광우병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중단하겠다는 우리 입장을 인정했다면 이것을 협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대표부가 한 발언을 협정문에 넣고, 문제된 다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재협상"이라며 "그걸 위해 장관 고시를 연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미국을 바이어에, 국민을 직원에 각각 비유해 "바이어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직원은 안중에도 없는 구시대적 CEO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미 대표부가 성명 한 장 낸 것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됐다, 안심하라' 이게 무슨 짓이냐"며 "성명서는 법적 효력 없는 립서비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민주주의에 대단한 위기"라며 "외통부 장관 외에 농림 장관도 참석하는 오늘 청문회에서 고시 문제를 결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정세균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미 무역대표부의 성명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립 서비스"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국제관계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서면으로 된 합의가 중요하다"며 "쇠고기 협상에선 검역주권과 협상의 형평 문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만 "(미 무역대표부가 성명을 낸 것은) 미국도 우리나라 국내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한다는 얘기"라며 "미국에 재협상 요구를 해서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