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파주 통일경제특구 설치 추진"(상보)

한나라당이 경기도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파주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을 연계해 남북한 통일경제특구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방침은 북한 핵 신고서 제출과 영변 냉각탑 폭파 등으로 북한의 국제 사회 편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파주 경제특구 구상이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는 또 다른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파주 경제특구를 만드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제출시 당 정책위가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할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휴전선 남북 접경 지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광역의 통일경제특구로 발전시킨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1차적으로 대통령 직속 통일경제특구위원회가 설치돼 파주 지역에 개성공단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한다.

이어 2차적으로 파주와 개성을 연결하는 중범위의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된다. 궁극적으로는 개성공단 및 파주 접경 지역을 넘어 인천과 해주를 잇는 광역 경제특구 단지가 만들어 진다.

파주 경제특구에선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특혜가 제공된다. 특히 공장만 들어서 있는 개성공단과 달리 남측 기업의 본사가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구 내에 각종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관리청이 설치된다. 또 남북 합의서가 체결될 경우를 전제로 특구 내 북한 주민의 체류와 통행도 허용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선 중국식 (점진적) 개방모델을 취해야 한다"며 "파주 경제특구가 (남북) 경제동맹체로 가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구는 북한에게 경제적 이득을 귀속시키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윈윈모델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나들섬 구상'에도 적용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측의 의사가 중요한 만큼 법안 통과시 다양한 경로의 대북 접촉을 통해 파주 경제특구 설치에 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당시 열린우리당이 반대하고 정부측도 난색을 표해 법률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17대 땐 법안이 자동폐기됐지만 여당이 된 만큼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방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