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책으로 우리 경제에 숨통이 트일 거라고 기대한 반면 야권은 투기를 조장하는 등 오히려 경제 체력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시기와 내용이 모두 적절했다"며 "건설사와 소비자에게 말라붙은 돈을 수혈해 줬고 꽁꽁 묶어놨던 거래조건도 풀어줘 숨통이 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빈사상태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얼어붙은 내수시장에 훈풍이 퍼져나갔으면 한다"며 "누가 더 혜택을 받느니, 부작용이 어떠니 하고 발목을 안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투기지역 대부분을 해제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투기를 부추겨 대한민국의 경제체력을 고갈 시키는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주목하면서 해법을 가지고 가야한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일방적·인위적인 투기부활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확대와 맞물려, 늘어난 유동자금이 중소기업이나 주식시장 등으로 흐르지 않고 수도권 일부지역에 집중돼 단지 투기꾼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인하로 미분양 해소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 높은 저축은행 부실 대책 등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건설사를 살리려고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친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승흡 대변인은 "주택 시장의 거품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투기 수요를 진작시켜 현금이 풍부한 강남의 땅부자에게 좋은 먹잇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