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통일 규모의 비용 및 도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은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경제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정치·경제·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남북협력기금이 통일 이전까지 분단 상황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면 통일세는 이와 별도로 통일 후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과 통일 이후 남북한 제 분야의 통합비용, 북한의 GDP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남북간 소득격차 해소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1991~1999년 총 8354억 유로의 통일비용을 소모해 한 해 평균 약 928억 유로를 썼다. 다만 독일 내 민간연구기관들이 추정하는 통일 비용은 1990~2009년 약 2조 유로이며 독일 정부는 1999년 이후 통일 비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기관마다 추정치는 다르지만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올해 연구 결과에서 북한의 GDP 수준을 통일시점으로부터 5~6년 안에 2배로 올릴 경우 약 72조 5400억 원, 남한 수준으로 올릴 경우 1989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5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5년을 통일시기로 가정할 때 545조8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통일시점부터 11년간 지원할 때 소요되는 446조8000억 원과 북한 경제의 산업화를 위해 10년간 북한 GDP의 10%를 지원할 때 드는 99조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연평균 100억(약 11조8000억원) 및 720억(약 85조5000억원)의 통일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남북이 평화·경제 공동체를 이룰 때와 북한이 급변 사태로 갑자기 붕괴할 경우를 각각 따로 산출한 결과다.
통일세 징수 방식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제기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과 1990년 폐지된 방위세 부활,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떤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은 중·저소득층 전반에 부담이 가중돼 통일 이전부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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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일단 통일세 도입 논의를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앞으로 면밀한 내부 검토를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가지고 유관부처와 학자, 전문가, 국회 등 각계와의 협의와 의견수렴 등 공론화과정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의 논란도 뜨겁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지금은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해 협력의 길을 틀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도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율은 8.6%에 불과했으며 불용액이 무려 1조84억 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 집행율은 고작 2.4%에 그치고 있다"며 "통일세를 말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남북교류를 재개해서 통일비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