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이의 소통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당과 사전 협의 없이 정책을 내놓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통일세 문제를 경축사 현장에서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당청간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국정연설을 할 때 사전에 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냐는 의견을 오고가야 한다"며 "이런 점이 없이 (통일세 제안이) 불쑥 나와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최근 공무원 채용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언급하며 "당정간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며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정협의 강화를 천명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가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책은 반드시 당정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당정협의 강화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당정협의를 강화한다고 발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내놓기 전에 당과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할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내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제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통일세 문제만 놓고 봐도 당 지도부에서부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남북협력기금이 이미 많이 있다"며 "평화 공동체가 구상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합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