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을 언급한 후 당정의 통일재원 마련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 '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향후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황진하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급진적 통일, 점진적 통일, 그리고 두 가지를 절충한 형식 등 3가지 경우에 따른 통일비용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을 논의해 12월 중순까지 1차 검토 안을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최근 김정은의 권력 세습과정처럼 북한이나 주변 국가들에 따라 외부 환경이 급변할 수도 있고, 국내 문제에 의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다"며 "통일부와 기획재정부가 각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과 재원 충당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세금이냐 기금이냐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향후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TF는 정부 부처별 입법대책과 사회적 공론화 과제 등을 담은 1차 검토안을 발표한 뒤 각 시나리오에 따른 세부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도 이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통일비용은 북한 재건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에 나선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비용을 걱정해서 통일을 포기한 경우는 없다"며 "통일 후 체제 전환과 지역격차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에 해당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국제 국제금융기관과 투자은행이 통일비용을 3000조원 이상으로 추정한 것은 남한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일정기간 이후 들어가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을 '신(新)국가건설금'으로 떼어내 생각하면 통일비용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분단비용 및 통일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며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북한의 노동력 및 지하자원 활용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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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국회의장도 지난 27일 통일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통일세를 논의하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준비 없이는 통일이 와도 통일된 나라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