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세 논의' 본격화 되나?

한나라당 내 '통일세' 논의가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통일재원 마련의 추진방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통일세를 논의하는 것은 통일을 가로막는 장벽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준비 없이는 통일이 와도 통일된 나라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의 통일 과정을 예로 들며 "우리는 말로는 '통일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준비된 게 뭐가 있느냐"며 "통일 전의 독일과 같은 준비를 한 것이 있는지 자문해본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통일 재원에 대한 검토는 통일과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가재정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적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충환 의원은 "통일은 하나의 독립변수로 봐야 한다"며 "연착륙과 경착륙의 경우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독일의 통일비용을 근거로 남북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통일 편익을 외면한 소극적인 인식이자 통일의 역사적 정치적 가치를 배제한 시각"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에 나서면 국제 사회는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통일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여권 내 논의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처음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신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는 정책위원회나 지도부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제는 '여당이 먼저 나서서 통일세 논의를 시작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책위 부의장인 황진하 의원을 팀장으로 통일세의 성격 규정 및 규모, 조성 방식 등을 논의할 '통일세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태스크포스 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아 본격적인 운영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원내대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장광근·서상기·황진하·이종혁·김소남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