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여야, '안철수 현상' 깊이 성찰해야"

손학규 "여야, '안철수 현상' 깊이 성찰해야"

양영권 기자
2011.09.08 10:17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근 경험한 안철수 현상은 분명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우리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자기 성찰이 단순히 자학이나 자기비하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고 했듯이 국민은 스스로 존중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경제의 틀,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며 "국정의 모든 목표를 사람에게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고용정책"이라며 "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학력과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초과근로시간 단축이 관건"이라며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 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리는 등의 집중휴가제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인력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쟁과 협력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대표는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우선 실현하고 이를 시행해 가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며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되는 교육제도와 취업제도의 개발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를 시작하고 6자회담도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협력하며, 마주보면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해결하고,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통일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느닷없이 내놓아 혼란만 가중시키는 ‘통일세’ 논란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수사청 등을 설립해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장기적 위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석패율 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홍준표 대표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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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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