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법적 근거 이미 있어"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4·11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는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주주권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주주권을 성실히 행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책임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64조에 근거,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인 전 이사장과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서도 "대기업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견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회장님보다 훨씬 많은 주주권을 성실히 행사하는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관리주체인 연금공단과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 이슈를 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해부터 같은 내용을 촉구, 권유해 왔는데 지금까지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 그 때 국민연금 운영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니, 다시 얘기 안 하면 '허언'이 되지 않겠나. 최근 서정욱 변호사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주주권을 성실히 행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를 방치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 최근 국민연금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되면서 논란이 됐다.
▶ 때마침 좋은 케이스가 생겼다. 여론이 이번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이전에도 이 같은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 국민연금 측과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나
▶ 전광우 이사장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주주권 강화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행할 때는 대기업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작년 7월에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책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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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게 문제다. 지난해 장·차관 연찬회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발제했을 당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지 않았나. 당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곽 위원장이 이견을 보여 이 문제가 더 이어지지 못했다. 간단치 않은 사안이고, 저항도 만만치 않겠지만 청와대가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 새누리당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 크게 호응하는 의원을 찾기 어렵다.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과 만나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문제를 비대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얘기할 계획이다.
-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도 있는데.
▶ 그런 논리라면, 이미 연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왜 시비가 벌어지지 않나. 연기금 주주권이 악용돼 정부가 민간기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제어할 제재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일부 부작용 때문에 도입조차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