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하다"는 동사이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등이 붙어야 완전한 문장이 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은 검증한다"고 하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이 대통령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선거나 청문회 철에 후보자 검증은 주민등록법 위반사실, 부동산 투기의혹, 후보자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 폭로 등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후보자의 뒤를 캐고 국정을 맡게 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을 형편없는 소인배로 만든 검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의문이 생긴다.
검증 과정을 통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할 인물에 대한 비방이 넘치게 된다. 검증 과정을 통해 공적 인물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감과 권위를 잃게 되거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도 한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의 검증도 이와 같은 것이 된다면 옳을까?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검증이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잘할 수 있는 리더를 선출하기 위한 검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제18대 대통령이 해야 할 국정수행 업무는 무엇인가? 헌법에 따라서 국가의 임무를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①인권을 보장하고, ②이해관계를 조정(해결)하며, ③공공재(public goods)의 제공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될 사람은 2013년부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인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
17세기 말 영국의 존 로크는 국가가 자유와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21세기인 지금은 그러한 자유 이외에도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 그리고 불평등한 현실을 극복하도록 평등권의 실현 등 다양한 인권의 보장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러한 인권을 보장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신장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은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재벌 독과점 등으로 인해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거나 국제경기의 급변, 전쟁, 재해 등을 통하여 시장이 파괴되었을 때 대통령을 헌법과 정의에 따라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독자들의 PICK!
또한 새로운 대통령은 교육환경, 복지 등의 공공재의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 시장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이러한 공공재는 국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제공하게 되며 그 역할의 최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를 헌법으로 검증한다고 하면, 차기 대통령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적 임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검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이력과 경험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무작정 흠집을 내기 위한 과거 들추기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지를 비추어 보기 위한 거울로서 과거를 참고하려는 것이다. 결코, 엘로저너리즘과 호색적, 대중적 구미에 맞춰 춤추는 검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검증이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실정법의 규정과 절차적인 원칙을 어기면서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폭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가지는 정치에 대한 혐오증의 원인이 바로 법과 질서를 어기는 치졸한 정치공방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 검증은 시기적으로도 2013년부터 5년간의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선도할 사람을 뽑는 것이기에 그 시점에 국정수행의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도 검증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중임을 할 수 없고 5년간의 임기만 맡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의 약점을 잡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터트려서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치졸한 검증도 안 된다.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국민이 정치권을 혐오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정수행 5년을 새로운 대통령에게 맡기게 된다. 좋은 대통령을 선출해 민주주의가 진정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며 세계의 평화와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