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민주통합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통해 총지출을 확대, 문재인 대선 후보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는 등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문 후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원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심사 원칙을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원칙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극복 예산 △복지국가 건설 원년 예산 △남북평화와 공존 복원 예산 △지방재정지원 및 균형발전 예산 △세입기반 확충 등을 상정하고 "'사람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원년 예산으로 만들어 문 후보의 5대 핵심 국정과제 실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내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3%)이 경상성장률 전망치(6.9%)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제위기극복 예산이 아닌 '위기 무대응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내년 총지출을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2~3%p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올해 및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 이하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 만큼 내년 예산안이 내수를 진작시키고 서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총지출을 확대, 모두 15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한 뒤 일자리창출, 반값등록금, 복지확대, 남북평화공존 예산 복원 등 민주당의 핵심사업 예산을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총세입의 경우 부자감세 완전철회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증액 예산으로 민주당은 첫 번째로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에 올해(10조4000억원) 대비 50% 가량 늘어난 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문 후보가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이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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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조원의 추가 투입 재원의 배분과 관련, '직접일자리 창출' 규모를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0만개(2012년은 56.3만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2조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을 비롯해 △보육교사, 초중고교사,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 부족인력 충원에 5000억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비정규직 대책에 1조원 △실업급여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 구직촉진수당 확대 등 고용안정 도모 정책에 1조5000억원을 각각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의 경우, 반값등록금 실현, 의무교육 친환경무상급식, 무상보육, 보호자없는 병원 등 의료공공성강화, 취약계층 지원 분야 예산의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남북 평화와 공존 복원 예산 역시 △남북협력기금 집행 정상화를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장치 마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사업 지원 및 강원도 고성 지역 피해 주민 지원 대책 마련 △남북경협기업 지원 확대 등의 분야에서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재정 지원 및 균형 발전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고보조율 상향, 지역 현안사업 지원, 세종시·혁신도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핵심 삭감 예산으로 △4대강 유지, 수공지원, 저수지둑높임 사업, 수변개발사업, 하천정비 등 과도한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현정부 들어 급증한 R&D 예산 구조조정 △차세대전투기(F-X) 등 임기말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 △녹색성장사업,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문제 사업 △편향적 민간보조 등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 삭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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