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朴에게 공개적 요구…"개헌, 공약에 포함시켜야"

심재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은 5일 "정치쇄신은 헌법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문제"라며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개헌을 정치쇄신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정치쇄신은 절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막아내는 구조적인 접근으로 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부위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측근이나 친인척 부패로 불행한 마지막을 겪었다"면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철칙이 말해주듯, 현재 제왕적 대통령은 본인은 깨끗할 수 있겠지만 권력 주변의 부나방들로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과 감사권부터 대폭 분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위원장은 "제왕적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근본"이라며 "인사기구를 독립기구화 시켜 인사권을 축소하고 분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를 독립기구화 시켜 감사권을 줄이고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제왕적대통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며 "박 후보가 한국을 선진국가로 개조하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대통령 임기인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선거주기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 대통령이 1년8개월의 임기를 줄이는 자기희생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부위원장은 "대선 후보 모두 개헌을 말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주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 대통령이 1년8개월의 임기를 줄이는 자기희생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처럼 대통령 평가에 따라, 여당 평가에 따라, 어떨 때는 1년 만에, 2년 만에 들쑥날쑥 나라가 들썩거리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단 뽑은 대통령과 여당에게 국정을 안정적이고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제도화 하고 지방선거를 중간평가로 삼아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 운영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부위원장은 "박 후보 먼저 스스로 대통령 인사권과 감사권을 내려놓는 헌신적인 모습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마저도 국가발전을 위해 기꺼이 단축하는 초희생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감동하는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며 박 후보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