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안보정책, 생존 걸린 일…부처간 혼선 있어서는 안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5일 남북한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직접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라는 주제로 '3대 기조와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대북 안보태세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경제협력 등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평화 구축이라는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가칭 '국가안보실'을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비전코리아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를 한국·중국 등 동북아와 연결시키는 통합 교통망인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실크로드익스프레스'를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물론 당장 시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다. 유라시아 철도연결 문제는 핵 문제 진행에 따라 진척이 결정되는데, 한국이나 북한·러시아·일본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크로드익스프레스는 많은 나라에 평화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남북한에는 공동발전과 평화를, 주변 지역에는 경제 발전을, 동북아 전체에는 철도로 인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철도가 연결이 되면 이것은 누구도 함부로 끊을 수가 없다. 물자와 사람이 소통되고 남북이 연결되고 한반도와 동북아가 연결되면 동북아 경제통합 및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좋은 다목적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외교안보통일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약화됐는데 이와 비슷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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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비해 NSC가 상당히 약화됐다. 이러한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필요하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와 같은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이나 외교통상부·국방부·통일부 등 부처간에 입장차이가 노출되지 않았냐. 안보정책은 생존이 걸린 일인데 부처간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청와대 내에 가칭 '국가안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일정보보고협정을 포함해 혼선이 있었다. 핵 문제를 포함해 북한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
-'글로벌청년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비교하면 개발협력이 큰 비중이라는 것은 유사하다. 하지만 글로벌청년프로젝트는 청년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청년을 글로벌리더로 키우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봉사차원을 넘어 세계로 진출해서 취업을 하거나 인턴을 하는 등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간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5년간 1만명의 청년들을 지역전문가로 훈련시켜서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북한 정부가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북한 정부가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어떻게 하실건지.
▶우리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원칙이 있다. 그런 것을 전부 포기하고 북한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겠냐. 북한이 원하는대로 해야만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거다. 하지만 이는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은 아닐 거다. 큰 틀에서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고 꾸준히 노력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고집하는 것이 결코 북한의 체제유지나 주민들의 삶을 증진하고 또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