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기금 등 文·安 대책 대부분 포괄, 광범위한 대책 제시…결국 재정투입 불가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1일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와 서민들의 금리 부담 인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의 가계부채 해법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금리인하 방안,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펀드 조성 등 기존 나온 해법을 총망라한 사실상 종합선물세트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결국 자기책임에 따른 금융행위의 결과란 점에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실행능성 보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전문가들의 혹평도 끊이지 않고 있고 기금조성이 쉽지 않아 결국 정부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을 자활의지가 있고 자구계획을 이행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손실을 부담토록 할 것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민행복기금'도 정부가 직접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캠코(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1조8700억 원을 바탕으로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18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 기금을 활용해 △서민 고금리부담 인하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불법추심 근절 △부채 상환기간 연장·금리조정 등 부채부담 축소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공개했다.
우선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고리 대출을 10%대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 민간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후 장기분할상환 하도록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32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새누리당은 추산했다.
또 금융회사가 배드뱅크 이외 기관에 채권을 매각할 때 의무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대출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조정도 실시키로 했다. 학자금 연체 때문에 채무불이행자가 된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연체된 학자금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후 채무를 상환하도록 했고,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박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은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상한 25%),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3법'을 제시했다. 여기에 10%대 대출시장 육성, 과도한 채권추심 금지, 개인회생절차 3년 축소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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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개인파산자 패자부활을 위해 최대 2조원 규모 '진심새출발 펀드'를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조성해 파산 가구주에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키로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3명의 대선 후보가 공약한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가계부채를) 구제해줄 경우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 지원 등 소득증대를 통해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데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대선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저신용 계층이란 이유로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